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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5-10-07 ｜ 작성: DonTax
📌 국내 주식 양도세 모아보기
이 글 한눈에 보기
- 가족 간 주식 이전은 증여로 간주 → 증여세 유의
- 장외거래 시 계약서·송금 증빙이 필수
- 동일종목 매매 손익은 통산 가능하지만 시점이 다르면 불가
- 👉 자주 묻는 특수 사례를 알고 대비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 가족 간 주식 거래는 가능한가요?
가족 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가족 명의로 주식을 넘기면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 → 증여세 부과 가능
- 단,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와 대금 송금 내역이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
-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매도 시에도 합산과세 적용
✅ 요약: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므로 매매계약서와 송금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양도세 절세가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해도 특수관계인 합산 원칙’이 적용되어
모든 계좌가 합산되어 대주주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본인 6억 + 배우자 5억 = 합산 11억 → 대주주로 과세
- 명의 분산은 과세 회피로 인정되지 않음
- 국세청은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통해 쉽게 파악
✅ 요약: 가족 명의 분산은 무효, 보유금액 합산으로 대주주 판정된다.
3. 장외거래 주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외거래(비상장 포함)는 증권사 자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 양도소득세 → 비상장주식 신고 메뉴 이용
- 계약서, 주식양수도 확인서, 송금내역, 주주명부 첨부
- 거래일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워 세금이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장외거래는 증빙자료를 수동 제출해야 하며, 자동 연동되지 않는다.
4. 동일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면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같은 해에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매매한 경우,
해당 연도 내 손익은 합산(통산)이 가능합니다.
단,
- 연도를 넘기면 손익통산 불가
- 매도와 매수 시점이 섞인 경우 평균 단가로 계산
- 손실분은 이월공제 가능(최대 3년)
✅ 요약: 같은 해 동일 종목 매매는 손익통산 가능하지만 연도 단위로만 적용된다.
5. 가족 간 증여 후 매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아니라 증여자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아버지 취득가 1,000원, 증여 당시 시가 3,000원
- 자녀가 증여 후 2년 뒤 4,000원에 매도 → 양도차익 3,000원
즉, 4,000-1,000 = 3,000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커집니다.
✅ 요약: 증여받은 주식은 5년 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로 계산되어 세금이 커진다.
6. 가족 간 공동투자는 어떻게 보나요?
공동명의로 투자한 경우, 실제 자금 출처에 따라
실질소유자 기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예: 부부 공동계좌에서 자금이 나갔다면 50:50으로 간주 가능
- 그러나 자금 출처가 한쪽으로 명확하면 그 사람의 소득으로 판단
- 증빙(이체 내역, 거래계좌 소유자)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
✅ 요약: 공동명의라도 실제 자금 출처 기준으로 과세된다.
7. 손익통산이 다른 가족 계좌 간에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손익통산은 납세자 단위로만 적용됩니다.
즉, 가족 계좌 간 손익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예시:
- A(본인): 손실 500만 원
- B(배우자): 이익 700만 원 → 합산 불가
각자 신고해야 하며, 본인의 손실은 본인에게만 이월공제됩니다.
✅ 요약: 손익통산은 납세자 단위로만 가능, 가족 간 합산은 불가하다.
8. 해외거래 가족계좌는 세무서가 알 수 있나요?
네. 해외계좌 신고 의무와 CRS(국제금융정보교환제도)로 인해
국세청은 가족 명의 해외계좌도 파악 가능합니다.
- 연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금융기관 자동 통보
- 자녀 명의 해외계좌도 부모 신고 누락 시 문제 발생 가능
- 해외 브로커 계좌는 반드시 연간 거래내역서 보관
✅ 요약: 해외 가족계좌도 CRS로 모두 공유되므로 절세 목적 분산은 위험하다.
Q&A 정리
| 가족 간 거래 가능? | 가능하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 명의 분산 절세? | 불가능, 가족 합산 과세 |
| 장외거래 신고? | 계약서·송금 증빙 필수 |
| 동일종목 매매? | 연도 내 손익통산 가능 |
| 증여 후 매도? | 5년 내면 증여자 기준 과세 |
| 공동명의? | 자금 출처 기준 과세 |
| 가족 계좌 손익통산? | 불가 |
| 해외 가족계좌? | CRS로 모두 파악 가능 |
✅ 요약: 가족·장외·공동명의 거래는 모두 국세청 검증 대상이므로 투명한 신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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